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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빈곤문제연구소(소장 서병수)와 함께 2011년~2012년 상반기의 빈곤 및 분배에 관한 통계를 분석했다.
2012년 상반기 현재 최저 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한 우리나라의 절대소득 빈곤가구율(시장소득, 가구기준)은 19% 수준으로 5가구 중 1가구가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 한 부모 등 여성 및 저학력 가구주,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빈곤율 30%-50%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대량 빈곤상황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 기타지역(도시외 지역)의 빈곤가구율이 5-6% 포인트 높았다.
 ⓒ수도권타임즈 정부의 공적 복지지원에 의한 빈곤율 감축(시장소득빈곤율과 경상소득 빈곤율의 차)은 절대소득빈곤가구율의 경우 2011년 5.3%포인트 및 2012년 상반기 5.1%포인트 등으로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의 절대 규모가 기본적으로 크지 않은데다 복지급여 규모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급여 규모의 축소는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정보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운영으로 관련복지정보가 통합 관리되어 급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수급자를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0년-2012년 상반기 중 부정수급자 35만 명 이상에 대하여 급여중지 및 삭감 조치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타임즈 노인가구주 가구의 절대소득 및 상대 소득 빈곤율은 약 6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격차는 약 15% 수준으로 노인빈곤율의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인 10가구 중에 6가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시장소득으로 살고 있어 대규모의 노인빈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적이전 후인 경상소득기준으로 보면, 경상소득기준 노인빈곤가구율은 40% 선의 높은 수준을 지속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타임즈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기타지역의 노인빈곤율(시장소득 기준)이 약 15%포인트 정도 높았으며 노인빈곤율의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절대소득 빈곤율 : 2011년 도시(57.1%), 70.7%(기타지역), 2012년 57.8%(도시), 72.7%(기타지역)).
여성 한 부모 가구주의 절대소득 빈곤인구율(시장소득 기준)은 약 40%로 전체인구의 절대소득 빈곤가구율보다 약 20%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 한 부모 가구주의 빈곤율보다 1.5배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빈곤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타지역의 여성 한 부모 가구주의 빈곤인구율(시장소득기준)은 45%대의 극심한 빈곤상황이며 도시지역과의 격차도 약 17%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소득 빈곤가구율은 약 26%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국민의 4 가구 중 1 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경상소득 기준)는 2011년 0.321이고 2012년 상반기에도 0.300 이상의 다소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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