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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손 잡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김진호 한국리모델링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협약’을 맺는다.
 ⓒ수도권타임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리모델링 기금 설치 등 제도개선 및 활성화에 협력해 연구, 교육활동의 인적자원을 교류·지원한다.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등 행사 때 서로 시설사용을 지원하며, 각종 자료와 정보를 교류한다.
협약내용 실천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체도 조직·구성할 수 있다.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성남 리모델링 사업을 가속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지역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164개 단지 10만3천912세대이다. 이 가운데 분당구에 122개 단지(74.39%) 8만6천339세대(83.09%)가 몰려 있다.
지난해 1월 주택법 개정으로 기존 세대 수의 10분의 1이내 세대 증가와 일반분양이 허용됐지만 수직 증축을 할 수 없고 부동산 경기 침제로 리모델링 추진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1기 신도시 분당구의 공동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리모델링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난 해 11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심사 보류된 상태이다.
유재복 시 주택관리팀장은 “분당신도시 공동주택은 당시 정부가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으려고 단일 정책목표에 따라 단기간(1991~1996년)에 공급했다”면서 “분당지역의 노후한 공동주택 급증 현상은 성남시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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