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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판교 백현동 '피해보상요구 백현상가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태엽 김성진 박동민)'는 14일 LH공사와 피해협상이 결렬되면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대표단은 "LH가 3년이상 빈집방치하여도 순진하게 빠른 입주만을 기다리다 결국 만회하기 힘든 생계피해상태에 빠져 피해보상요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우리 백현 3,4단지 주변상가는 지난 2월말 피해보상요구백현상가대책위원회를 발족한 후 상가주변에 30여개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LH 책임자와의 피해보상을 위한 협상회의를 개최코자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결렬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타임즈 대표단은 지난 8일 LH 이지송사장에게 공개질의서를(파일 첨부) 보내고 LH측에 이지송사장면담을 요청했다.
면담 요청서에는 '백현3,4단지 주변상가는 LH공사의 공가방치4년째로 인해 장기간의 절대적인 영업고객부족상황으로 생계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LH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백현 3,4단지는 성남시 2단계재개발주민들 3,607세대의 이주단지로 조성되었다. 지난 2009년 12월 재개발사업인가로 재개발주민들의 입주권한이 발생해 2010년 5월 입주절차를 진행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입주자신청을 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다 추첨 및 결과발표만을 남기고는 3년째 절차진행을 임의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대표단은 이같은 입주 절차 중단으로 인한 3년간 공가 방치로 5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무모한 행위로 인해 우리 상가들이 생계피해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개했다.
대표단은 공문에서 몇 가지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 재개발절차에서 사업인가에 의해 발생하는 재개발주민들의 권한일체(입주권한, 주거이전비권한 등에 대한 규정 및 판례등). - 2010년 백현3,4단지 입주추진 시 공식적인공문일체(국토부, LH공사, 성남시 등). - 2010년 백현3,4단지 입주절차 중단 시 공문일체(국토부, LH공사, 성남시 등). - 2010년 백현3,4단지 입주절차 중단 판단의 배경과 그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 백현3,4단지 공가방치관련 내외부 기관의 감사자료 등.
공문에 따른 김철건 LH부장이 협의내용 등을 사전조율하자 제안했다. 백현상가에서 만남을 갖고 LH측은 우선 처장급인 성남재생사업단장과의 협상회의를 우선 개최하자하여 14일 오후 3시에 성남재생사업단사무실에서 LH측에서는 사업단장과 부장 2인 백현상가측에서는 대표단이 협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협상 당일 백현상가측 대표단은 성남재생사업단사무실에 갖지만 LH측은 협상회의 당사자들이 불출석해 결국 협상회의를 고의로 무산시켰다고 주장한다.
대표단은 주장한다. "LH는 공기업이라 하지만 기준이 없고 자기마음대로이고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어기고는 오히려 큰소리치고 민원인을 막대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식이 습성화 된 집단임이 분명하다. 이런 LH가 공공의 권한을 갖고 막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런 LH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수없이 양상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필연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습쓸한 마음 금할 길 없다."
피해보상상가대책위대표단은 LH에 요구했다. "LH의 잘못으로 피해받은 백현상가의 피해보상을 위한 협상회의에 책임성 있게 나서길 바라며 이지송 사장과의 협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길 촉구한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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