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라(9)  
시청사 이전문제 정치적 이해 관계서 벗어나야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01.16 17:45 |
2007-01-27 15:52: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만약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립병원(의료원)을 건립해 문을 열면 이런 것이 예상된다. 그날부터 환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건비와 전기사용료 등 매월 지출해야 할 각종 경상비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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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조가 결성되고 결성된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어느 한 곳에 가입이 예상된다.

그리고 임금투쟁이 일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을 들먹이며 교체 요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대우가 여의치 않아 의료진의 수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간단한 感氣나 外傷治療를 요하는 患者들이나 이용하는 병원으로 전락될 경우 保健所나 일반 個人醫院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나마 보건소는 공무원들이라 속내는 나타내지 않아도 신속(迅速)과 親切함은 남는다. 
 
일부에서는 大學病院이나 大型綜合病院과 위탁협의(委託協議)를 맺어 운영 한다는 計劃이라고 한다. 이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의 기대를 充足시킬지 는 심사숙고(深思熟考) 해볼 일이다. 

물론 의료나 복지를 돈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다. 또 이는 증권이나 부동산 같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님도 안다.

그렇다고 무한정 퍼붓기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성남지역에서 일고 있는 그 많은 민원 중에 市立病院(醫療院)設立에 대한 민원은 執行部가 自招하는 일이다. 

이대엽시장이 민선3기 시장후보 시절 公約으로 내놓았다가 4년 임기동안 繼續돼왔던 민원이다. 

그런데 4기에 들어 또 공약을 했다고 한다. 왜 2번씩이나 공약을 했는지 필자는 표를 먹고사는 시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이 아니어서 잘 모른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그 理由를알 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공약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공약을 할 때에는 愼重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신중한 검토 끝에 내놓은 公約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못 지킬 수도 있다. 이는 환경의 변화가 신중한 선택을 무력하게 할 수도 있기에 그렇다. 그래서 取消하거나 縮小하거나 修整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민들에게 사정을 솔직하고 소상하게 알리고 諒解와 容恕를 구해야 한다.

또 公約開發에 신중(愼重)치 못했다는 非難도 甘受해야 한다. 

만약 이런 비난이 두려워 此日彼日하며 날짜만 보내거나 조령모개(朝令暮改)로 일관성이 없다면 組織과 首長에 대한 신뢰성(信賴性)만 떨어진다. 그리고 지역에는 混亂만 가져온다.
 
또 市政全般에 대해 不信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의회나 민원들의 질문이나 요구에 두루뭉술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왕좌왕(右往左往)하지 말고 당당하고 분명한 답변태도를 보여야 한다.

시립 병(의료)원 건립이 두 번씩이나 시장후보가 공약을 할 정도로 필요성을 느낀다면 熟考해볼 문제다. 그러나 新舊市街地로 구별해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또 전체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중히 다뤄야 한다. 한번 건립되면 어떤 어려움이 따라도 성남병원이나 인하대학부설병원같이 마음대로 閉業하기도 어렵다. 
 
만약 집행부가 민원이 귀찮아서 오기나 感情的이거나 輕率하게 결정했다가는 성남시정사(城南市政史)에 大罪人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시립병원(의료원)건립과 市 廳舍移轉問題는 앞으로 있을 大選이나 總選을 의식 하는 정치적 술수(政治的術數)를 止揚하고 선공후사(先公後私)로 처리가 되는 執行部와 議會 그리고 市民들의 成熟한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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