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과 자료요구는 신중해야 한다"  
시의회와 공직협은 견제와 균형의 관계 - (상)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01.16 17:36 |
2006-12-05 18:04: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성남시의회가 지난달 20일부터 5대 들어 2번째 정례회의(제141회)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의욕이 넘치는 의원들의 방대(尨大)한 資料요구로 이를 준비하는 집행부가 곤혹(困惑)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곤혹이 계속되면서 급기야는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진명래 이하 성공회)가 의회를 상대로 지난달 2일 자료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도권타임즈

사정이 이쯤 되자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을 하고 나서 조직간의 氣싸움이라는 인식을 낳게 하고 있다.

이런 행태를 별 생각 없이 듣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양 집단의 이런 모습들은 시민들 앞에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성공회(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14~5년여 동안 반복되는 연중행사로 의원들의 행정감사 결과를 이미 점치고 있어 자료준비에 짜증이 날만도 하다. 

그래도 자료요구를 간소화해 달라는 성명서 발표는 경솔했다. 

필자는 성공회 홈피나 사석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법에 보장된 공조직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自己保護나 防禦 또는 利益을 위해서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시기와 수순이 필요하다. 
 
특히 조직일 경우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이런 시기나 수순없이 소리를 내면 상대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반발이나 무시하기 마련이다. 
 
힘 있는 집단일수록 자기 잘못이나 무리함을 불인정 하려 한다. 성공회는 힘이 들어도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비를 해줘야 한다.

준비에 힘이 든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이의를 달아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회의 요구가 방대하거나 중복된 요구를 한다면 이는 성명서보다는 兩組織의 책임자들이 서로 만나 대화로 조율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성명서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박수를 받을 수가 없다. 공조직은 의회의 부설 조직은 아니다. 또 하부조직도 아니다. 
 
다만 같이 가는 수평조직으로서 의회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할 책무가 있고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필자의 이 같은 강조는 의회에 맹목적으로 끌려가라는 것이 아니다. 수평선상에서 공조하며 같이 가라는 주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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