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地方議員)들! 이래도 되는가?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01.16 19:48 |
2015-02-13 14:58: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전국(全國)의 광역(廣域)과 지방의회(地方議會)의원(議員)들은 4년 임기(任期)중에 국내외(國內外)로 연수를 간다. 연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 듣고 보는 견문(見聞)기회나 직접 배우는 기회는 많아서 나쁠 것이 없다. 특히 새내기인 초선의원(初選議員)들에게는 연수가 더욱 필요(必要)하다.

 

  지역에서 말로만 듣고 만남이 적었던 선배(先輩)의원들의 언행(言行)이나 그리고 조직의 생리나 또는 다른 배지의 면면(面面)을 파악(把握)하는 좋은 기회(機會)가된다. 또 의정의 기본을 배우고 익히며 의정활동방향(方向)을 설정(設定)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연수는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연수에 대한 의원들의 사고(思考)와 의식(意識)이 문제다.

 

  의원들의 연수는 주민들의 혈세로 하는 것이다. 입만 열면 주민(住民)을 존경(尊敬)하고 사랑하며 지역경제(地域經濟)를 걱정한다는 의원들의 의정지식(議政知識)과 지역사랑 그리고 주민 섬김을 넓히는 포괄적인 교육(敎育)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연수는 배지를 달게 해준 자기(自己)지역(地域)을 벗어나 풍광(風光)좋은 타지(他地)에 나가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의원들이 떠드는 자기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시정에 여념(餘念)이 없는 시장을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다만 타 지역 경제에 보탬 만줄 뿐이고 의원들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외유(外遊)니 또는 관광성 연수라는 말이 꼭 따라붙는다.

 

  의원들은 연수(硏修)를 중. 고 생들의 수학여행처럼 나들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학생들의 수학여행(修學旅行)도 보고 배우는 것은 있다. 그러나 학생의 수학여행과 의원들의 연수와는 신분에서 부터 비교가 안 된다. 특히 고액(高額)의 혈세로 가는 외국연수는 더욱 그렇다. 이런 의원 연수들이 연수에서 얻은 지식(知識)이나 견문(見聞)이 지역(地域)을 발전시키고 주민(住民)을 섬기는 의정(議政)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문제다. 의원배지를 단 4년 동안 자기 돈 안 드리고 공자로 돌아다니는 나들이쯤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이는 큰일이다. 주민들의 혈세(血稅)만 없애는 낭비 족(浪費族)이나 건달들과 다름이 없다. 지방의원에 당선만 되면 가문(家門)의 영광(榮光)이자 개인(個人)의 영광(榮光)이다. 그리고 서민(庶民)들은 감히 상상도 못 하는 무형(無形)의 권력(權力)과 많은 혜택(惠澤)을 받으며 혈세로 호의호식(好衣好食)하는 고액연봉의 월급쟁이로 끝나는 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지역과 주민들을 걱정하는 뜻있는 주민(住民)들 사이에서는 지방의회(地方議會)에 대해 무용론(無用論)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도 의원들이 내놓는 연수 취지는 장밋빛보다도 더 진한 황금빛이다. 특히 외국(外國)연수의 목적(目的)은 더욱 그럴듯하다. 지방자치(地方自治)가 발달한 의정의 선진국(先進國)운운하며 떠난다.

 

  일부 지자체들이 걱정하고 있는 디 폴 트는 남의 이야기인 성남시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날 모란시장 개만 보이는 짝퉁 기자도 끼어 세계인들의 관광지인 열사(熱沙)의 나라 중동의 두바이까지 갔다 온 의회다. 그런데 그곳을 다녀와서도 변한 모습은 일모(一毛)도 보이질 않는다. 감투욕심과 네 탓으로 떠넘기는 쌈질만 보인다. 그것을 연수하고 온 것 같다. 그리고 외국연수도 외국행 비행기(飛行機)타는 연수인지 아니면, 기내식(機內食)먹는 연수인지, 아니면 공항(空港)에서 입출(入出)국 수속 받는 연수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성남(城南)을 포함한 전국적(全國的)인 현상(現想)들이라고는 하나 너 무심한 것 같다. 그래도 이중에는 지역과 주민을 먼저 생각하며 최선(最先)을 다하는 지방의원(地方議員)들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숫자는 적지만 있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그래서 그들에게 실 낱 같은 지방자치의 희망(希望)을 걸어보는 것이다.

 

  이런 타지(他地)연수나 외국(外國)연수는 성남시 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성남시의회가 7대들어 처음 하는 연수에는 34명 의원들 가운데 몇몇은 사적인일로 참석을 못했다고 한다. 그리곤 30여명이 제41회 성남시민의 날이 겹친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2박3일 동안 전남 목포(木浦)에 가서 연수를 하고 왔다.

 

  목포(木浦)란 곳이 어딘가? 목포는 성남에서 버스로4~5시간을 달려야할 정도로 먼 곳이다. 그리고 대중가요 노랫말에도 나올 정도로 풍광(風光)좋고 해산물(海産物)이 풍부해 돈 있으면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동경(憧憬)의 항구도시(港口都市)로 이름난 관광명소(觀光名所)다. 성남시의회가 낸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번연수는 7대(代)전반기(前半期)의회의 성공적(成功的)인 의정활동(議政活動)을 위한 방향설정(方向設定)과 또 행정사무감사(行政事務監査)및 예산심사(豫算審査)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습득(知識拾得)을 위한 연수였다고 한다.

 

  또 정례(定例)회를 앞두고 조례(條例)안 발의(發議)및 예산안(豫算案)심사(審査)기법과 행정사무감사 실전기법(實戰技法)에 대한 연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의원상호(議員相互)간 공동체(共同體)의식함양(意識涵養)을 위해 목포연안여객선(木浦沿岸旅客船)승선체험(乘船體驗)과 족구(足球)까지 했다고 한다.

 

  의원들이 지역발전과 시민 섬김의 진정한 공동체의식이나 화합은 연안여객선 승선체험이나 족구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 도움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便宜)와 이익(利益)만 찾아다니는 사고(思考)의 의원들이라면 지역사랑과 시민존경은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고 혈세(血稅)만 축내는 것이다.

 

  의회가 바로서고 지역이 발전되며 주민이 편하기 위해서는 이기심(利己心)이나 편을 가르는 진영(陣營)논리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認定)하며 포용(包容)하고 또 관용(寬容)을 베풀고 그리고 겸손(謙遜)이 선행(先行)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바란다면 이기심(利己心)과 편을 가르는 진영(陣營)논리를 버려야한다.

 

  그런데 그럴지는 두고 볼일이다. 의원들의 화합(和合)은 사진들에서 보여준 소리장도(笑裏藏刀)의 무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自身)을 낮추고 상대(相對)를 인정(認定)하고 존중(尊重)하며 주위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소통이 자유로 울 때만이 발전(發展)의 나이테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목포연수에서 박권종 의장은 의회가 시정(市政)을 제대로 감시(監視)하고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제시(提示)하기위해서는 전문성확보와 생산적(生産的)인 의회 그리고 일하는 의회 상 정립을 주문했다고 한다.

 

  반면 이재명 시장은 집행부(執行部)와 의회의 관계는 비판(批判)과 감시(監視)는 철저하게 하되 공정한 협력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렇다. 의원들은 박권종 의장이나 이재명 시장의 주문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명심불망(銘心不忘)해야 한다. 이번 연수에 참석한 의원들의 단체사진을 보면 만면(滿面)에는 항구(港口)도시인 목포(木布)항을 수(繡)놓기라도 하듯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주먹은 비장한 결의(決意)라도 하듯 불끈 쥔 모습이었다. 그래서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본색(本色)(?)을 드러낸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하다.

 

  바로 지난달 17일 일어난 판교 태 크노 밸 리 환풍구참사를 보고 내놓는 의원들의 발언(發言)은 실망(失望)이 전부였다. 사진들에서 보인 환했던 웃음은 소리장도(笑裏藏刀)였다. 의원들이 시장을 몰아붙이는 발언이나 또 시장을 변명해주는 발언은 보통사람들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이다보니 문수사립(門首伺立)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한다.

 

  어떻게 그런 발언들을 할까? 시의원이 아니라서 알 수 없지만 속이 들여다보이는 발언(發言)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인지 발언을 하고도 얻은 것들은 없고 소리만 나 는 것이다. 새 누리 당 의원들의 발언(發言)은 사고 현장에는 이시장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새 정치 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은 이 시장이 사고 현장에 제일먼저 달려갔었다고 했다.

 

  이 시장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의원이 있는가하면 또 시장이 사고 현장에 제일먼저 달려갔었다고 하는 의원이 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가? 두 의원들의 말은 이해가 안 된다. 누군가는 거짓말이거나 과장된 발언으로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속보이는 변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고현장을 보는 두 의원의 시각이 혼란스럽다. 이런 발언들은 시장이나 지역(地域)이나 주민(住民)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가 않는다. 지역의 안정(安定)과 평화(平和)를 책임(責任)지고 있는 시장(市長)으로서는 일일이 말을 안 해도 누구보다도 책임의 소재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회의 장에서 의원들이 말하는 사과(謝過)가 어떻고 명칭(名稱)이 어떻고 또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갔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시장이 수습책임이 있다면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고 의회가 할 일이다. 그런데 기 싸움하는 것같이 보이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런 발언을 한 의원들은 초 재선의원들이다보니 애교로 봐주고 싶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반목(反目)과 불신(不信)만 키울 수 있고 말꼬리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의원들의 고유권한(固有權限)으로 누구도 제지(制止)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발언이나 발언은 신중(愼重)해야 한다.

 

  그 동안 의원들의 발언은 환풍구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나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을 생각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시장을 지나치게 몰아세우거나 또 지나친 변명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리고 사고수습의 순서도 아니다.

 

  반목과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그러나 시장도 지역현안은 의회를 건너뛰거나 무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조직은 머리를 맞대고 항상 상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집행부(執行部)와 의회(議會)에 바란다. 두 조직(組織)들은 서로를 인정(認定)하고 존중(尊重)하라.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謙遜)하라.

 

  시장과 의장 그리고 의원들은 민주주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선출직들로 천복을 타고난 이들이 아닌가? 그런데 조직운영이나 행동은 비민주적(非民主的)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 본인들은 잘 알 것이다. 반성하기 바란다.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