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미래정책포롬. 3차 정책콘서트를보면서.

높이 나는 새(鳥)가 멀리보고. 나중에 난 뿔(角)이 우뚝 솟는다 했던가?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성남미래 정책포럼을 보고 생각난 말이다.

지난5월에 창립(創立)된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지난11월30일 중원구 상대원동 한라시그마벨리에서 제3회 정책콘서트를 했다.

이날 콘서트는 올해를 마감하는 송년회(送年會)를 겸한 정책콘서트로 5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날콘서트는 신원식 예비역 중장과 송종환 전, 파키스탄대사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콘서트에 앞서 박정호 상임대표는 경제와 민생 외교와 남북관계를 포함한 정치전반에서 희망(希望)보다는 절망(絶望)의 연속이었던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가고. 2020년 경자년(更子年)의 새해가 밝아온다는 인사말로 시작됐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예비역 중장출신인 신원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핵 억제(抑制)및 대응(對應)을 위한 군사적 능력의 확충을 강조했다.

신원식 위원은 핵(核)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미(美)핵우산강화와 전술 핵 재배치. 그리고 독자적 핵무장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北)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거나 공중에서 요격하는 능력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또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거나 또는 억제가 실패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위한 첨단 재래무기의 효과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방호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폭피해를 예로 들며 피해가 컸던 것은 국민들의 방호개념이 없어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은 치명적이지만 대비만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신위원은 미사일관련물자가 북으로 유입되는 통로와 위성체계접근을 차단하면 북이 확보한 부품을 사용한 후에는 지속적인 핵실험이 어렵고 실험도 실패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駐)파키스탄 대사를 역임한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는 기만당하는 협상으로 북한 핵 폐기할 수 있나?라는 토론 문에서 김정은 은 지난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을 상대로 한반도(조선반도)비핵화를 합의했다.

그리고 1년내 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19년5월4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국의 요격미사일로도 못 막는 각종 신형미사일들을 12차례나 시험발사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9월9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올 연말 내 제3차 정상회담에 나오도록 강도 높은 대미 압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핵문제 해결은 전쟁이나 무력충돌보다는 대화와 협상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리곤 한미(韓美)가 바라는 북핵 폐기를 합의문 첫 번째에 두도록 의제(議題)전투를 했어야했고. 서로 해석이 다른 한반도비핵화의 뜻도 분명히 했어야했다고 했다.

또 북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려면 포용과 양보 보다는 분명한 입장을 고수하며 끈질긴 압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했다.

한국은 미.북 간 핵 폐기의 중재자나 지원자가 아닌 핵무기 시험제조. 생산접수. 보유저장.배비 사용 을 않기로 한1992년 1월20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위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핵(核)은 핵으로 대응해야 함으로 한.미동맹을강화해 B-1B. B-2.B-52 폭격기 등 전략무기의 순환전개 및 항시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의 제주해군기지 정기배치와 핵잠수함

의 동해순환전개 등 북한의 핵 대응위주의 연합방위체제와 미국의 확장억제책이 적시성 있게 실행되도록 구체화 하는 합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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