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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성남시장 장대훈 예비후보는 21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 지방행정 감사백서”를 허위로 발간한 감사원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대훈 예비후보는 “성남시가 보낸 관련 자료를 사실 확인 없이 감사백서에 실었다”며 “감사원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행정·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수도권타임즈 장 예비후보는 “감사원 관계자에게 감사백서 진위를 확인하자 ‘성남시가 보내온 관련 자료를 인용했다’고 말했다”며 “감사원이 일선 자치단체가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허위백서를 발간한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져버린 것으로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감사백서에는 “지방재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 및 점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 실태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고 썼지만 감사원은 그 실태를 파악 하지 않고 성남시가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문제가 커졌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2010년 6월 30일자 공문에는 “조기 정산 요구” 내용이 없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7월말 정산을 끝내자고 국토부가 요구해와 단기간 갚을 수 없다고 지불유예를 요청한 것이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공문을 확인하지 않아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용인한 모양새가 됐다.
특히 백서에는 “성남시가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의회에 세수결손을 보고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마련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임 시장이 성남시의회에 출석해 상환 계획을 답변했다.
감사원이 2009년 12월 16일 전임 시장이 시의회에서 답변한“일반회계에서 판교지역에 투자한 3,600억원을 국토해양부(현 국토부) 그리고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상계 하도록 한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재원을 우선 배정하고 매년 900억원씩 4년에 걸쳐 상환 하겠다”는 내용을 간과 했다.
장 예비후보는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가 허위가 되도록, 성남시가 작성해 보낸 자료를 이재명 시장은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수도권타임즈 이재명 시장은 감사원의 허위 백서를 증거로 지난 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정당화 하고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했다.
장 에비후보는 허위 백서와 관련 감사원에 “백서 내용을 삭제하고 그만큼 분량의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기 바란다. 그리고 특별감사를 벌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허위 백서에 대해서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시장에 대해 “감사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원에서 허위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는지 100만 시민여러분께 진실을 밝히고, 감사원의 허위백서를 증거로 모라토리엄 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100만 시민 여러분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에 보낸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이재명 시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세 기자
<기자회견문 전문>
감사원, 허위 지방백서 발간 “고발 하겠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3년 1월 감사원이 발행한 “2013년 지방행정 감사백서”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을 고발하겠습니다.
이재명시장은 성남시에서 감사원에 보낸 자료의 허위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감사원은 “감사백서” 제2부 제1장 지방재정 건전성, 제2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본 문제점 부문, 67~68쪽, 76~78쪽까지 방대한 양에 걸쳐 성남시 모라토리엄의 선언을 사실 확인 없이 성남시에서 보낸 관련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2010년 6월 30일자 공문에 보면 “조기 정산 요구”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12일 “7월말 정산을 끝내자고 국토부가 요구해와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지불유예를 요청한 것이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허구적인 선언을 감사원이 알고 허위백서를 발간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이재명 시장이 선언한 모라토리엄을 그대로 인용해 감사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감사원이 국토부의 공문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 감사백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둘째, 감사백서의 제목을 보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본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 데 감사를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백서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점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실태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관운영감사와 지방재정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에게 사실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성남시가 보내온 관련 자료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있는 감사를 해야 할 최고의 감독기관이 일선 자치단체가 보내온 관련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마치 감사하여 나온 내용처럼 감사 백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에 해당할 것입니다.
셋째, 감사원의 허위백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언한 ‘모라토리엄 선언’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묘사하는 실책을 범하고 있습니다.
백서 내용에는 민선4기 전임 시장이 판교특별회계를 전용한 5,200억원에 대해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의회에 세수결손을 보고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마련을 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속기록에 보면 2009년 12월 16일 전임 단체장은 시의회에 출석해 “부득이하게 4년(2007~2010년)에 걸쳐서 5,400억원을 빌려 섰습니다. <중간 생략> 이에 대한 상환은 일반회계에서 판교지역에 투자한 3,600억원을 국토해양부(현 국토부) 그리고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상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재원을 우선 배정하고 매년 900억원씩 4년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감사원 백서 허위 내용은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허구’를 감사원이 옹호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넷째, 이재명 시장의 허구적인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방조입니다.
감사백서 마지막에 “이에 대하여 성남시장에게 판교특별회계에서 부당하게 자금을 전입하여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차질 및 예산낭비 등을 초래한 관련자들은 징계 처분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판교특별회계 자금을 판교특별회계로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앞으로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하였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적절한 징계처분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4기에 비해서 오히려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은 부채와 채무가 눈 덩어리처럼 늘어났습니다. 채무는 2010년 9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13배가 증가하였고, 부채는 825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왜! 감사원은 사후에 적절한 징계처분을 했는지, 안했는지 감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재명 시장을 끝까지 옹호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감사원의 실책을 덮기 위해서 입니까?
지난 2014년 1월 27일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모라토리엄 시작과 졸업, 이것이 진실입니다”라는 주제로 감사원 허위백서를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이재명시장이 내놓은 증거는 감사원의 허위백서에 근거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챠트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 감사원의 허위백서가 나오게 된 배경과 이 허위백서를 증거로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 졸업을 했다는 과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2010년 7월 12일 취임 12일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이후 2개월 후 성남시가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후 2013년 1월 감사원이 성남시가 보낸 자료를 인용하여 “지방행정 백서”를 발간한 것입니다.
이 감사원 허위백서를 가지고 2014년 1월 27일 이재명 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의 증거라고 발표하고,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사원의 확인 결과, “이 件 감사 중점은 판교특별회계의 부당 사용 등 성남시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한 것이며, 당시 성남시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가 불가피했는지 여부는 주된 감사내용이 아니었음”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의 정당성 주장은 허구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허위백서를 발간하여 이재명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옹호한 것처럼 묘사된 것은 참으로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감사원 백서 내용을 삭제하고 그만큼 분량의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허위 백서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감사원은 성남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의 허위여부를 특별 감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시장은 감사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원에서 허위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는지 100만 시민여러분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만약 감사원에 보낸 자료가 허위라면 모든 책임을 이재명 시장은 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허위 지방감사 백서를 증거로 모라토리엄 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한 이재명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의 허구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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