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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사회복지단체들이 16일 기자회견을 자청, "사회복지계는 앞으로도 정파적 편향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며 "복지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일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광수), 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김영진), 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양시종), 장애인시설연합회(회장 정권) 등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은 "한나라당 시의원들 단독으로 통과된 2012년도 성남시 예산을 보고 성남사회복지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시민들의 대변자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복지가 정쟁의 볼모로 되었다는 인식에 따른 단호한 대응과 관련, "예산 삭감에 앞장서 온 시의원들을 공천한 지구당 위원장들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사회복지 관련예산 삭감사태가 재발하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의 주장한 '개탄'은 2012년 본예산 중 문화복지분야 51개 사업 총 368억 7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지적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학교사회복지사업 8억원, 무상교복지원사업 31억7천만원, 사회적기업 관련사업 4억7만원, 시립의료원 건립비용 283억원 등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통과된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들 단체의 주장과 근거는 사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이들 단체와 직접 관련된 시의 행정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이들 4개 부서 중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경우 수많은 예산 항목들이 있지만 단 하나도 삭감된 내역이 없다. 삭감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사성 경비와 사회적기업 및 신규항목 등이 삭감 대상. 삭감항목 수는 14개에 모두 5억6,139만원.
이들 단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의 행정부서는 체육청소년과, 보건위생과.
체육청소년과의 학교복지상담사업 8억1,470만원이 삭감되었다. 전면무상교복지원은 전면삭감에 가깝지만 최소 예산 2,800만원을 남겨 저소득층 자녀들이 무상교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위생과는 시립의료원 건립비용 303억원 중 17억여원만 승인되고 283억8,184만원이 삭감되었다.
실제 따져보면 통과된 예산은 사회복지계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이들 단체의 주장은 '오버 액션'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이들 단체가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공천한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항의하겠다는 것이나 예산삭감 재발 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오히려 정파적 편향으로 보인다.
정파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이들 단체의 인상은 이들 단체가 "사회복지계는 앞으로도 정파적 편향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
A의원은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 거의 시 집행부 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시 집행부가 올린 사회복지과 예산은 2011년 대비 9.3% 증가했고, 가족여성과는 39%가 증가했다. 노인장애인과는 집행부가 12%를 감액해서 올렸다. 이 가운데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항목은 단 하나도 없다.
A의원은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안과 관련, "시 집행부가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오히려 꼭 필요한 기존 사업들은 무시했다"고 밝혔다.
꼭 필요한 기존 사업들이 무시된 것은 시 집행부가 '정자동 공유지 매각'을 전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과된 본예산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의 인식은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이들 단체가 겉으로 표명한 것과는 달리 정치적 편향으로 보인다.
성남의 사회복지단체들이 이재명 시장과 '정치적 코드 맞추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이유다. 혹시 모를 일이다. 어딘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도.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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