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정당했나를 두고 성남지역 정가가 뜨겁다. 원인이야 어떻든 모라토리엄으로 인한 구겨진 시민의 자존심. 자치도시의 명예실추, 이어지는 집값 하락, 잊고 싶은 오명 등이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2010년 7월 민주당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자 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예산 전용 및 회계처리 미숙 등이 이유다. 곳간이 비어 있어 쓸 돈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도 기분 좋을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여기에 반론 제기가 4년이 가까워지도록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 졸업'이란 공식 발표를 하면서 제2막이 시작된 셈. 정가는 "모라토리엄 시작과 졸업"이 창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출발한다.
그동안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박완정 의원은 "'애 낳지도 않고, 씀씀이 아껴 애키웠다' 말한다면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믿어 주겠느냐"며 반박 논리를 펴왔었다.
새누리당 신영수 전국회의원은 "모라토리업 졸업은 허위학력이다"며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과 연관시켜 싸잡아 비난했다.
1월 29일 성남시장에 출마할 새누리당 장대훈 전의장은 "모라토리엄 시작에서 졸업은 허구"라며 '국토원의 조기정산 정산요구 공문 없음', 감사원 '지방행정백서' 오류 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시장이 증거로 댄 모라토리엄 졸업을 반박했다.
» 지난 1월 29일 성남시의회 장대훈 전의장은 모라토리엄은 '수술하지 않아도 될 환자에게 수술을 시킨 꼴이다"고 설명했다. ⓒ수도권타임즈
1월 29일 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수위를 높여 "당시 모라토리엄 원인의 중심에 있었던 장대훈 의원이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조차 없이 이를 비난하고 100만 시민과 2500여 공직자가 이룬 성과를 폄하하는 행위에 대해 양심에 기초한 정치행위를 바란다"며 정치판을 키웠다.
협의회는 곳간을 비게한 원인이 된 '공원로 사업,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초호화 청사건립을 위한 예산전용' 등에 장대훈 의원이 당사자이며, 민선 4기 이대엽 시장의 배후 인물이라고 지칭한 것.
모라토리엄의 진실 공방을 제쳐두고라도 민주당협의회는 장대훈 의원에게 초강수를 둔 것. 이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과 관련된 위법 사항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장대훈 전의장은 민주당협의회의 초강수에 반박 자료를 냈다. 협의회가 제기한 사업들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것. 당시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의 의결권은 도시건설위원 9명중의 1명, 시의회 의원 전체 36명 중의 1명 의결권에 국한된다는 것.
협의회가 주장한 것과는 다른 3사업들에 대해 장 전의장은 "초지일관 반대입장이나 성남미래가 달린 예산 투입에 대해 우려해왔다"고 말한다. /곽효선 기자
<장대훈 전의장 보도자료 전문>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재명 시장 ‘홍위병 인가’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의원으로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 감사의 순기능의 역할과 기능을 이탈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재명 시장을 두둔한 것도 부족하여 그의 홍위병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 허구가 면면히 드러나자, 이를 덧씌우기 위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저를 중상모략 하기 위해서 민주당의원협의회가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이 민주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혼란시키기 위해 흑색선전과 비방을 앞세워 모라토리엄의 허구를 물 타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중상모략과 비방을 중지하고,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선전포고 왜곡폭로에 대해서 100만 시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에서 졸업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국토부가 보낸 공문에 ‘조기정산 하라’는 내용이 없으며, 감사원 지방행정 백서가 오류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성남시의 재정도 기초자치단체 중 1위로 건전했다. 이재명시장은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를 왜곡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쇼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 당사자가 아닌 민주당의원 협의회는 ‘모라토리엄 극복을 폄하하며 부정했다’며 ‘모라토리엄 원인의 중심에 있었던 장대훈 의원이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원로 사업,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혈세낭비 사업과 예산 승인 당시의 도시건설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초호화 청사건립을 위한 예산전용, 날치기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와함께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보도자료와 서명 사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 사진, 수정안 대비표 사진 등을 첨부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라토리엄 허구가 드러나자 민주당의원협의회가 과민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모라토리엄 허구에 대한 본질을 벗어난 자구책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의 기자회견 내용이 모라토리엄 허구를 밝힌 것인데 무엇을 폄하, 부정했다는 말입니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어떤 잣대로 반성하라는 것인가?
이재명시장 홀로 모라토리엄 선언과 졸업하였다고 자랑하는 것을 폄하했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재명시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100만 시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모라토리엄은 성남시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긁어서 부스럼 만든 꼴 입니다.
민선3기/4기의 정책 결정과 집행권자는 당시의 단체장 입니다.
그동안 저는 누구보다도 민선3기/4기 8년 동안 당시의 단체장에 대해서 초강도 비판 입장에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5대 의회 전반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의원을 하면서 의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민주당 재선 이상 의원들은 너무나 잘 알면서 이러한 작태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한없는 서글픔과 연민을 느낍니다.
의회는 전결권으로 의사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의결권으로 모든 의사가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다수결 원칙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의 의결권은 도시건설위원 중의 9명중의 1명, 시의회 의원 전체 36명의 중의 1명 의결권에 국한됩니다.
민주당 협의회는 무식한 겁니까?
아니면 몰염치 한 겁니까?
민주당 협의회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공원로 사업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공원로 사업의 경우 2001년 민선2기 김 모 전시장부터 병목현상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 확장 사업이 계획 추진된 사업입니다.(성남시의회 제89회 임시회 2001.2.12)
특히 시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N전의원(민주당)은 제93회 본회의(2001.9.21) 시정질문에서 “공원로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경사도가 20%, 도로폭이 15m로 협소하여 4차선을 확장을 요구했고, 교통영향평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질문했습니다.
민선3기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H위원장이었습니다.
H위원장은 제11회 도시건설위원회(2003.11.8)에서 “공원로 도로확장이 안되면 중동터널, 우남터널을 뚫는 의미가 없다”면서 사업추진을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R(고)전의원은 신흥동 지역구 의원으로 본회의에서 공원로 확장 사업의 필요성에 누누이 강조해왔고 실천에 옮긴 장본인입니다.
H위원장은 제117회 본회의(2004.7.13)에서 “지금 현충탑에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빨리 그 공원로도 도시계획 확정해 가지고 도로망 넓혀가지고 이 현안문제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고 발언 했습니다.
공원로 사업이 확정되자 H위원장은 “공원로는 공익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제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줘야 할 사항이지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이주생계대책 100% 해주고 있다”며 이주대책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특히 K의원(민주당)은 시의회 제130회 제13차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2005.11.29)에서 “공원로 길 뚫어야 돼요. 그래야 기반시설이 좋아집니다” 주장했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공원로 확장공사의 필요성 및 보상과 관련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C전의원(민노당)도 제138회 도시건설위원회(2006.8.29)에서 “이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내용이 있다. 이러한 민원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원로 주민들의 대책문제나 보상문제는 개발로 인해서 쫒겨나는 주민에 대한 선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선례가 단순히 도로를 넓히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될 수 있도록 항상 시 행정에서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협의회 윤창근 대표의원은 2007년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을 요구했다’고 보도됐습니다.
2005년12월27일 이재명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는 공원로 대책위 회의에서 참석하여
“주민들이 모여서 떼쓰고 소리 질러야 해주는 성남시행정이 비정상“ 이라며 ”현재로서는 정책결정권자에게 떼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에 적극적이었으며 법률자문을 지원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원로 보상이 많이 소요되게 함으로써 성남시 재정이 어렵게 되는데 일조를 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원로 대책위원장은 민노당 출신이 주도하였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공원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 했습니다.
공원로 사업 추진은 단체장 주민소환제 감이다.(시의회 제148회 도시건설위원회 2007.10.19)
기초단체에서 돈 3000억이 적은 돈입니까?(시의회 제148회 도시건설위원회 2007.10.19)
대한민국 엉터리 행정의 종합판 이다.(시의회 제148회 도시건설위원회 2007.10.19)
1미터당 2억6000만 들어간다.(시의회 제148회 도시건설위원회 2007.10.19)
저는 당시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방만한 도로행정에 대해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공원로 이주대책의 땜질식 행정 및 선심성 행정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성남시는 도로를 못 넓힌다고 주장했습니다.(시의회 제138회 도시건설위원회 2006.8.29)
공원로 성남초등학교 옆 고가차도 설치, 두산아파트 옆 지하터널 설치를 주도적으로 폐지하도록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공원로 확장에 따른 도로변 양쪽은 주차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질타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저의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사업은 약7000억원이 소요된 사업으로써 잘못된 정책결정입니다.
기초단체에서 한 곳의 주거환경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이는 은행2동은 잘못된 재개발의 전형적인 모순형태입니다.
처음부터 전면 철거재개발을 주장했습니다.
외부 투기세력에 대한 부동산 시장 혼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문제 등 수많은 행정의 모순에 대해 지적했었습니다.
민주당 K전의원은 제14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7.10)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결정이 되어있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시행은 하는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주거환경개선 기금으로 하되 이게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라도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다”라며 예산전용을 권고했습니다.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의원들에 대해 “약 4,000억원을 들여서 완료될까 의심스러워요. 이 돈을 들인다고 해서 그쪽 동네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불가피하게 차 좀 다닐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이 돈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울화통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제148회 2007.10.22)”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K전의원과 H의원이 주도하여(제149회 2007.12.17) 상임위에서 1,000억원이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 번안동의안을 올렸지만 상임위 재심의를 거쳐 또다시 삭감했습니다.
저는 2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첫째는 2006~2007년도 전체 투기성자본(주택매입자금)이 5,407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외지인 돈이 3,400억원이니까 거래건수 4,924건 중 3,231건(66%)이 외지사람들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는 2006.4.6. 공람·공고할 때 보상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성남시가 안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투기세력들한테 성남시 곳간을 열어준 꼴이에요. 두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보다는 공동주택개발방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사 건립과 관련입니다.
이는 민선1기 오모 전시장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오 전시장은 현 청사가 있는 인근에 행정타운을 세우기 위해 일부 토지를 매입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시청사 건립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는 경제환경위회 소관으로 당시의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M모 전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의원협의회가 폭로한 자료는 모라토리엄 선언의 반박과는 동떨어진 것들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격론과 심사를 거쳐 통과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결과에 대한 후속행정절차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 조정되어 통과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결되어 이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올려 271억원을 다시 세운 사항입니다.
저는 민주당의원협의회가 제기한 “모라토리엄 비난에 앞서 진정한 사과가 우선입니다”의 왜곡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폄하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중상모략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의원협의회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모라토리엄의 허구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전임 시장과 연계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봅니다.
저는 100만 시민의 안위와 성남시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해왔듯이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보도자료 전문>
모라토리엄 비난에 앞서 진정한 사과가 우선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휴를 보내시기 기원드립니다.
오늘 새누리당 장대훈 의원은 모라토리엄 졸업반박기자회견을 통해 100만 시민과 2500여 공직자, 시의회가 합심해 이뤄낸 가치있는 성과인 모라토리엄 극복을 통한 성남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폄하하며 부정하였습니다.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서 명시한 2010년도 유동성위기가 발생한 이대엽 정부의 회계전용을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 채 감사원 감사백서의 내용조차 정치적 입맛에 맞게 곡해하였습니다.
성남시 민주당 협의회는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장대훈 의원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한 자의적이며 정치적 수사로 가득찬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반박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은 외면한채 정치적인 공세로 일관되는 기자회견은 시민에 대한 해악이며 정치혐오를 가중시킬수 있습니다.
하물며 당시 모라토리엄 원인의 중심에 있었던 장대훈 의원이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조차 없이 이를 비난하고 100만 시민과 2500여 공직자가 이운 성과를 폄하하는 행위에 대해 양심에 기초한 정치행위를 바라며 다음의 사실을 지적합니다
-공원로 사업,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혈세낭비 사업과 예산 승인 당시의 도시건설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사업비중 무려 88%인 2727억원이 보상비로 들어가며 이대엽 시장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혈세로 덧칠한 공원로, 1m에 2억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하고 예산이 모자라 판교특별회계로부터 전용하여 모라토리엄의 원인이 된 공원로 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장대훈 의원이 모라토리엄 극복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된 유동성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공원로 확장사업,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호화청사 날치기 통과!! 그 중심에 있었던 당시 여당의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책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우선입니다!!
-초호화 청사건립을 위한 예산전용!!
날치기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2006년말 당시 초호화 청사건립이라는 시민들의 비난과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외면한채 구시청 자료실에서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켰을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장대훈 의원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날치기 현장의 자료실에서 민심을 외면하며 특별회계전용이라는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아니었는지요?
과거 의회에서 장대훈 의원이 이대엽 전임시장에게 주문했던 “염치”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과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이 염치의 기본입니다.
우리 민주당 협의회는 장대훈 의원이 성남시의 새누리당 시장후보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100만 시민에게 모라토리엄의 배경이 되었던 공원로 사업,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승인한 도시건설위원장, 신청사 건립을 묵인하며 날치기 현장의 주역이었던 한나라당 대표로서 행정안전부 발표 “건전재정 운영우수기관”으로 거듭난 성남시 100만 시민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우리 민주당 협의회는 6.4 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성찰없는 비난과 비방을 지양하고 남은 기간 민생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의 정치관행을 만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라토리엄을 졸업하고 달성한 매니페스토 최우수등급도시, 청렴도시, 주민 행복도 경기도 1위 도시의 전통을 이어가고 성남시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공당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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