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7일 "모라토리엄 시작과 졸업, 이것이 진실입니다!" 기자회견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를 인용해 모라토리엄 선언은 정당한 것이었으며 모라토리엄을 극복한 시민에게 성과를 돌렸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상황이었는가'에서 감사백서를 인용해 가름했다. 백서는 특정 사업으로 용도 제한된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지방행정의 잘못된 사례라고 기술한다.
백서를 인용해 이 시장은 "판교특별회계에서 2007년 6월부터 5,4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6월 30일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어 조기정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을 때는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681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단기간 안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이것이 모라토리엄의 시작이며 증거라고 설명했다.
» 모라토리엄 졸업을 설명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 ⓒ수도권타임즈
모라토리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은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2010년 1,365억원, 2013년 520억원을 정리했다.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은 현금전입 3,572억원,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 274억원, 회계 내 자산유동화 493억원으로 정리했고, 아직 1,061억원은 아직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자산 고가화 매각, 가택수색 등 체납세 징수강화 등 세입확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졸업 기자회견"이 끝나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협의회(대표 이영희 의원)와 새누리장 신영수 전국회의원은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원협은 "이재명 시장 '양치기소년' 아니시죠? 100만 성남시민은 모라토리엄 선언과 극복은 이재명 원맨쇼! 정치쇼!다.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협의회는 "이재명 시장의 자화자찬이며, 비공식 부채라는 회계 용어에도 없는 단어까지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믿지 않는 시민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산수'라 폄하하기도 했다"며 "어이없는 이재명 시장식 기자회견이다"고 반박했다.
또 협의회는 "당시 국토부, 안행부등에서 성남시의 재정건전성을 들어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판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시 성남시는 경기도 기초단체 중 재정건전성이 1위 였음은 100만 시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판교특별회계 정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영수 전국회의원은 이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모라토리엄 졸업은 허위 학력이다. 감사원 백서에는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누락해고, 사실을 부풀려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며 "미래를 위해 판교 채무지불유예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전의원은 "연차별로 투입될 예산을 판교채무지불유예와 연관 지은 것은 억지의 논리다. 전입금 5400억원 중 지방채 발행 1159억원, 미청산 존치 1061억원을 합치면 여전히 2220억원 부채가 남아 있다. 현금전입 3572억원은 판교 및 시유지 재산매각 수익, 예산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은 채무지불유예 선언 당시 전국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1위(지난 10년 동안 평균 1위)였으며, 지방채무잔액지수는 0.55%(전국 기초시 평균 15.06%의 1/27에 불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전국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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