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료급식으로 지원되는 비용에 학생들의 수업일수와 우윳값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성남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경기도교육지원청과 급식비용 분담에 대해 기존 7:3 비율에서 5:5로 양측이 똑같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현재 일선 학교에서 급식비용 배정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알려지고 있다.

11월 29일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은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무료급식 비용 중에서 우윳값을 포함시키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각 학교에서 우윳값을 급식비용에 포함시킬 경우 초등학교는 현재 한 끼당 2천350원 정도에서 우윳값 330원을 빼면 2천원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 더구나 수업일수에 비해 급식비용은 180일에 맞추고 있어 약 10일정도 급식을 못할 처지에 놓이거나, 급식비용을 줄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급식비용에서 우유 지급을 주 2~3회로 제한했으나, 우유 지급에 대해 주5일 아니면, 수요자 부담으로 전환하라는 애매한 방침을 내려 혼란을 겪고 있다. 더구나 2012년 급식비용 인상이 5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견되면서 400원으로 인상되는 우윳값에 미치지 못해 자칫 우유를 급식비용에 포함하면 채 2천원이 되지 못하는 급식이 제공될 처지다. 더구나 규정상 180일 지원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급식비는 더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지원청과 급식비용 분담률을 5:5로 맞춘 만큼,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의 우윳값을 지원하든지, 이도 아니면 180일로 한정된 급식일수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