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회(대표 신동하)는 5일 경기도 교육청이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협의 없이 '교사의 토착화'라는 명목으로 그릇된 학교 혁신의 방향과 '인사관리 세부기준 행정예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나섰다.

운영위원회는 최근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이 발표되며, 2014년 3월 1일자로 적용될 행정예고안이 함께 발표되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을 10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과천시 등과 고양시와 부천시 일부의 ‘특구’만이 10년으로 근무기간이 제한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까지도 그렇게 한다며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개정 명분은 인사순환을 통한 교원의 매너리즘 방지와 특정 지역에의 집중 방지이다. 그러나 그러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교감․교장 승진을 위한 농어촌 승진 가산점 취득을 위한 일부 교사들이 집단 민원을 넣어 이렇게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주장이 ‘공공연한 비밀’로 끊임없이 회자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사제도는 최적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일부 승진을 위해 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교사들의 생활과 교육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안이 교사는 물론, 학부모나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검토없이 교육청 단독으로 밀실에서 결정되어 예고되었다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다.

 

인사순환의 증대라는 교육청의 명분도 분명 옳은 말이기는 하겠으나 동시에 교사의 생활권 이동으로 인한 문제역시 작은 문제는 아닐 것이다. 생활근거지 밖으로 나간 교사가 그 지역과 학교를 위해 헌신할지 아니면 서너시간의 출퇴근에 바빠 허덕일지는 명백하다. 그것은 바로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또한 승진 가산점을 얻기위해 들어간 교사들은 대부분 승진 가산점을 다 얻게 되면 바로 자신의 생활 근거지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한두번 겪었는가?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열악한 지역’의 학부모와 아이들은 두 번 배신을 당하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혁신을 위해서는 교사가 풀뿌리 지역 속에서 학교혁신의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일일텐데 이번 조치는 거꾸로 가는 처사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교사가 훤해야 한다. 또한 풀뿌리 지역사회의 멤버로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한 롤모델이 된다.

 

우리 성남 지역도 생활 여건이 좋거나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전 지역이 인사구역상의 ‘특지’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을 잘 알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사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 어느지역보다도 교육열이 높고, 혁신교육에 대한 갈망이 높은 성남의 지역 정서를 고려할 때, 무언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자치단체별로 되어있는 특갑을병정 인사구역 구분의 기준을 교통의 편의라던가 학교교직원수(인원이 적으면 업무강도가 늘어날 것) 등으로 개선하던가, 인사구역을 준 광역화하여 교사의 순환과 지역학교혁신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동시에 추구하던가, 실 거주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던가 하는 등의 인사적체의 부작용을 막되 지역성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허심탄회하게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는 교사는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열린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경기도 교육청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의 없이 독단으로 결정한 결과인, 학교 혁신의 방향과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사관리 세부기준 행정예고안’ 즉각 폐기하라. 그리고 정말로 혁신 교육을 가능케 할 새로운 인사관리 지침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와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교육주체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위원회는 이같은 8가지 모순이 있다며 각 언론에 발표했다. /곽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