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용역노동자, 직접 고용 하시오  
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 성남시의회 '규탄'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1.12.09 23:11 |

<회견문 내용>2011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시민후보로 당선되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되자마자 반값등록금에 고통받는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선언했고, 현장을 돌며 노동자들의 노동을 체험했다.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바로 시행하여 서울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앞으로 서울시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적은지를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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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고용노동부와 한나라당마저도 비정규직 9만 7천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가이드라인과 고용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자신들도 노동자를 위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취임할 때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합리한 민간위탁 최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부족하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성남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귀를 닫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다.  바로 성남시의회이다.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은 용역노동자에 대한 고민은 커녕 눈앞에 보이는 예산이라는 돈과 권한에 눈이 멀어, 시의회가 누구의 대변기구인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무엇인지를 노동자, 서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예산싸움을 하는 시간에도 성남의 시청과 구청, 여성임대아파트, 소각장, 쓰레기수거 등 많은 용역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성남시청사, 의회청사, 구청사의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시민을 위한 복지단체가 수의계약 업체로 계약맺음에도 다시 민간용역에게 하도급을 주는 기형적인 다단계착취구조로 최저임금수준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노동자들을 쉼없이 착취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 소각장의 용역노동자와 성남시의 쓰레기 수거를 책임지는 환경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직영화 요구는 듣지도 않을뿐더러, 3개월 초단기계약서에 절규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자체 용역노동자의 요구는 바로 직접고용이다.

성남시의회가 지역사회를 이루는 지자체 용역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이렇게 외면하고 어떻게 감히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성남시의회는 이렇게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일하지 않고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는 용역업체들의 이야기만을 대변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에만 매몰되어 있다.  지자체 용역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성남시의회 시의원들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과 용역직”은 이제 시대에서 삭제되어야 할 단어가 되었다.
다단계로 노동자의 피를 빠는 민간위탁 폐기하고 직영화를 실시하라.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라. 
성남시의회는 이제 돈이 아닌 사람을 생각하며 시대의 요구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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