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성남시는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린 민원인을 협박하려면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것이 시정에 맞는 것이 아닌지요?

6. 성남시는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린 민원인을 협박하려면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것이 시정에 맞는 것이 아닌지요?

 

현 성남시장은 성남시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6)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것에 민원인들이 글을 쓰면서 너무나 거친 말을 써서 1998년에 내가 주장해서 ‘성남시에 바란다’라고 바꾸었더니 이제는 시장에게 질문을 해도 일부는 과장 전결로 끝난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너무 실수한 것 같아서 시민에게 미안한 심정입니다. 성남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민원인이 시장을 상대로 질문한 내용을 읽지 않는 경우도 있다니 황당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글을 쓴다고 협박전화를 받는 세상이라면 이란을 폐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청와대에 글 올리면 고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이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230여개 전국 시, 군, 구에 홈페이지에 글 올렸다고 고소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힘이 없는 시민이 하소연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 쓰면 고소당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본연이고 민주주의의 실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인권을 외치던 변호사 출신 시장이 할 일인지요?

성남시장은 민원인이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라고 하셨는지, 그렇지 않다면 산하 단체의 그 협박자의 행동이 타당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글을 쓴다고 협박전화를 받는 세상이라면 ‘성남시에 바란다’를 폐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