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교섭단체 새누리당 강감창 원내대표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1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71회 정례회를 맞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된 새누리당 대표 『강감창 의원』 입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가 출범되고, 당 대표의 중책을 맡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피의자로 전락해 버린 사실에 모든 국민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부여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특정집단에 의해 사유화 되는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잘못과 책임은 마땅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새누리당의 잘못도 큽니다.

집권당의 소속 시의회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민 앞에 머리 숙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시대정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명령-

광화문 광장은 주말마다 시민들로 가득 매워지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실망한 시민들의 항거입니다.

대의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모두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광장은 민심의 통로입니다.

민심의 본질은 1차적으로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명령으로 들려옵니다.

위임해준 권한은 더 큰 책임감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국민이 위임해준 막중한 권한이 무책임하게 쓰여졌습니다.

중앙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지방의회는 지역일꾼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막후의 개인이 국정을 농단해 놓듯이 우리 의회도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견제기능과 감시적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박원순시장, 도를 넘는 일탈적 대권행보 -서울시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

최근 부쩍 늘어난 대권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께 시장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달라는 충언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지나면, 박시장은70년 민선·관선 역사를 통틀어 최장수 서울시장으로 남게 됩니다.

시민운동가에서 출발해 재선의 서울시장으로 성장했고, 어느덧 야권의 대선후보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선을 향한 박 시장님의 조급증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서울 시정은 뒤로한 채 이미 눈과 마음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고, 촛불로 불타오른 민심에 기대어 시류에 편승하여 선동 정치에 앞장서는 시장의 모습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급기야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에게 조기 퇴진하도록 해라’, ‘부끄럽지 않냐’는 등 날선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정치 선동의 장이 아닙니다.

현재의 혼란한 정국상황을 이유로 국무회의를 마치 자신의 대선 활동의 무대로 여기고 소란을 피운 것은 서울시민의 대표로서는 신중치 못한 처신이었습니다.

서울시민은 5년 전 소통과 협치, 시민만을 바라보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도전한 시장님의 신선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의 말 한마디에 시민들은 희망을 보았고, 시민 친화적 횡보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자극적인 언행과 과도한 정치행보로 정치역량의 안정감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박시장이 시정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서울시장에 있는 만큼은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서울시정, 어디까지 민간에게 위탁할 것인가?

-민간위탁·재단신설... 시민을 챙기나? 자기사람을 챙기나?-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수행하던 많은 사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민간에 이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민간위탁 규모를 살펴보니, 2016년 10월 현재 위탁 사무는 367개에 이르고, 위탁비만 1조 431억 원이나 됩니다. 이 정도면 서울시정이 민간에게 장악되었다는 지적이 나올법도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우수한 행정력을 뒤로 한 채 서울시정을 어디까지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것입니까?

민간의 장점을 시정에 활용하겠다는 선의는 사라지고,시장의 ‘자기사람 챙기기’로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박 시장은 협치라는 미명하에 중간조직으로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공무원이 아닌 시민단체가 서울시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서울숲’, ‘서울역 고가 공원’ 등수십억 원의 굵직한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박시장과 깊은 인연이 있는 단체나 대표들이 관여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7개의 투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올해에 50플러스재단과 디지털재단이 출범한데 이어, 내년에는 에너지공사,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만들어지고, 서울관광마케팅(주)와 교통방송이 출연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14개 출연기관에 3천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출연금 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하고 경영성과도 낮아 기존 출연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덜컥 재단부터 설립하는 것은 박 시장의 측근 챙기기의 일환은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설립된 ‘서울50+ 재단’ 대표와 임원들이시장과 깊이 관련된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서울시가 이미 운영 중인 여타의 재단 등과 조직인력 중복, 예산낭비, 기대효과 미흡, 등의 이유로재단 설립에 부적절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깊이 새겨야합니다.

시장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수탁기관이 결정되고 재단이 설립한다면, 결국에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비용은 상승하는관료조직의 병폐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또, 비선 실세가 설치게 되면, 최순실 사태에서 보듯이 공적 결정체계와 소통과정은 무력화되고, 그 속에서 권한 남용과 부패가 자리잡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2의 최순실 게이트가 서울시정에서 터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무분별한 민간위탁 추진과 공공기관 설립을 중단해야 합니다.

측근들 일자리 마련해주고 배불리게 해주는 민간위탁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무와 투자·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박원순시장 대표공약 “시민의 안전” 이상 없습니까?

-노후 도시기반시설, 토목사업 하지 않을 만큼 가볍지 않아-

서울시는 더 이상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안전사고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예측에 따르면, 규모 6.0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서울시민 1,433명이 사망하고, 규모 6.5 지진에는 사망자가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내진 확보율은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43.5% 수준입니다. 민간건축물의 내진 확보율은 이 보다 더 낮은 26.8%에 불과합니다.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의 내진 설계 반영률은 충격적이게도 3.6%밖에 안 됩니다.

이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이 하루 평균 300만 명 이상입니다.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성역 지하철 내진보강 시공 현장을 방문한 결과, 시방서를 무시한 공법이 버젓이 시공되는 등 엉터리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내진보강 공사가 오히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꼴이 됐습니다.

사실 내진설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메트로 전동차 1,954대 중 61%에 달하는 1,184대가 내구연한 20년을 초과한 노후 전동차입니다.

승객들을 보호해야 할 ‘스크린도어’는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가 된지 오래입니다. 스크린도어로 인한 사망사고 올해만도 3번이나 발생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전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된 도시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 혼잡한 지하철 역사의 성능 개선과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비사업만 해도 수십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SOC예산은 지난 7년간 5,000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 예산이 8조 3천억 원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토목사업은 하지 않겠다던 박원순 시장이 선심성 사회복지 예산에만 신경 쓰고, 시민의 안전문제는 외면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간접자본 만큰 보편적인 복지는 없습니다.

균형있는 SOC 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박원순시장 대표공약 “경전철 민자사업” 불투명

-9개 노선중 2~3개 사업만 진행중 대부분 지연상태-

박시장이 직접 프리핑까지 하면서 약속한 경전철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자방식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9개 노선 중 신림선 1개 노선만 착공에 들어갔고, 위례선은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구간은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미흡하거나 아예 민간사업 제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추진 방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마냥 민간사업자에게 맡겨두고 기다릴 수 만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위례-신사선 개통이 늦어지고 있어,해당 지역 주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관사인 삼성물산이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임시 주관사인 GS건설마저도 사업성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위례신도시는 현재 1만 3천여세대가 입주한 상황입니다.

이미 지역주민들은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분담금 3,100억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 비용은 경전철 사업비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음에도 위례~신사선은 정상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나 지연에 대해 뾰족한 대책 없이 마냥 끌려 다니는 것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발인 경전철사업을 민간인에게만 맡겨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재정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을 제안 합니다.

박원순시장 대표공약 “ 소통” 잘 되고 있습니까?

-밀어붙이식 지하철통합추진, 거대 공룡조직 탄생 우려-

박 시장의 야심찬 목표였던 지하철 양 공사의 통합이 오랜 산통 끝에 내년에 출범된다고 합니다.

한 차례의 통합 실패와 사장 돌려막기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강행하더니 결국에는 그 동안 통합반대 입장이던 노조를 찬성으로 돌려놓고, 통합 직전 단계까지 끌고 왔습니다.

평소 ‘소통’을 강조하던 박 시장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점은 거대 부실 공기업의 탄생입니다.

양 공사의 누적 적자만도 4조 3천억 원에 달하고 해마다 수천억 원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 시장께서는 이 공룡조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메스를 가할지 확실한 처방을 내놓아야 합니다.

통합의 전제인 인위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비용으로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할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통합은 임기 실적을 챙기려는 박 시장과 통합을 자신들의 임금과 승진, 처우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조의 기득권이 합작한 ‘졸속 작품’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박 시장님!

이번 지하철 양공사 통합 강행이 진정한 시민의 안전을 위한 통합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무엇에 쫓기듯 기한을 정해 서두르는 지하철 통합은 언젠가는 재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용절감, 경영합리화, 시민안전 등과 같은 통합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면 통합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시장 대표공약 “ 반값등록금→0원 등록금?”

-반값도 일방통행, 무상도 일방통행-

지난 10월 초, 박 시장은 SNS방송을 통해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면제 방안’ 을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반값등록금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시립대측과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면서 반값 추진도 일방적, 무상발언도 일방적인 것을 보면서 과연 누구와 소통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값등록금 실시로 등록금 부담은 줄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육환경 개선과 각종 시설 투자 등이 제 때 이뤄지지 못해 오히려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대학 내·외에서 들려옵니다.

연간 1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혈세가 소요되는 등록금 전액 면제 정책을서울시민들이 쉽사리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와 무상 대학교육 전면 검토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어린이집 아이들을 차별하나?

-누리과정 유치원, 어린이집 차별없이 예산 편성해야-

108만 명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조희연 교육감님!

교육감은 2017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는 과오를 또 다시 반복했습니다.

올해 재원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만 편성했다가 추경을 통해 12개월분을 편성 받은 지 이제 겨우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청은 계속해서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교육청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과 목적예비비, 지방세 정산분, 과다편성 사업비 등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면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고도, 2016년도에만 무려 431억 원이 남습니다.

재정적 여력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교육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인 “혁신미래교육 사업”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후순위로 미루는 정치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똑같은 서울의 교육복지정책 대상인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차별논리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올바른 태도라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당장,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지난 7월 교육부에서 ‘무상급식 분석 결과’를 발표한 적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모든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려던 무상급식이오히려 음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무상급식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교육감은 무상급식 시행 5년을 맞는 지금, 서울시와 함께 무상급식 정책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공교육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선실세의 딸이 출결관리, 성적처리, 등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같은 ‘교육농단’, ‘특권교육’의 사태를 접한 학생과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하 교육공무원들은 참담한 교육현실을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학교 교육의 모든 분야를 투명하게 바꾸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어 있는 광장이 더 두렵습니다!

-환골탈태 정신으로 민의에 응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촛불 민심과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가득 메웠던 광화문 광장이 아침출근길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빈광장이 더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언제 또 다른 물결이 몰아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분노는 정치권 전체로 불길이 번져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니 이미 정치권을 향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영역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중앙정치권과는 거리를 두면서 오직 지역일꾼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갑시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작금의 국정혼란 사태에 편승하지 말고서울시민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맡은 바 시정과 교육정책을 꼼꼼히 챙겨봐 주길 바랍니다.

조급함은 사리판단을 흐리게 하고 일을 크게 망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소통하고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책무와 의원의 직분을 직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다짐합니다. 의회기능과 의원의 직분을 소홀히 할 때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의회가 박원순 시장의 실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서울에서 제2의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민간위탁, 시민단체 측근 챙기기, 소통부재, 일방통행식 정책추진, 등에 대하여 의회에 부여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해야겠습니다.

중앙정치에 편승하기 보다는 지방의원으로써 지역일꾼으로써 정파를 떠나 시정과 시민만 바라보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9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시정의 파트너로써 “정쟁지양, 상호 협력관계 유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 소통, 현장중심”이라는 슬로건으로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위치한 건설쓰레기폐기물 현장방문하여 도심속의 건설폐기물이전방안을 모색하기도 했고, 지하철이 멈춘 새벽시간에 지하철 내진보강현장 심야방문을 통해 엉터리 내진보강의 문제점을 시정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적인 정쟁은 지양하고 생활정치의 현장을 누비며 주민과의 무한소통을 통해 시정발전의 한축을 담당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시의 삶과 일상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따뜻한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 11. 28.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강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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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누리당 강감창 원내대표 연설 박원순 시장 정치행보 제동 시정전념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