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남 객설 / 지방자치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절세와 낭비(2)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8.06.25 10:52 |
4,016명의 지방일꾼을 선출하는 6.13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壓勝)과 자유한국 당의 폭망 으로 기록(記錄)되는 선거(選擧)였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지방의회들이 교섭단체구성원의 부족으로 정부(正副)의장과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식(獨食)하게 됐다.

이번6.13선거는 선거역사상 유례(類例)가 없는 야당참패의 선거로 기록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자치단체의 독선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의심된다.

셀프견제의 기류(氣流)가 확산되면서 개보고 메주멍석 지키고. 고양이 보고 생선가게 지키라는 속담(俗談)이 민초들 사이에서 회자(膾炙)가 되고 있다.

이런 염려 속에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대표는 이번 6.13선거의 압승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라며 한발 물러서는 눈치였다. 추 대표의 의미 있는 선거 평에 국민들은 추대표의 말귀를 알아들어야한다.

선거를 일선에서 독려했던 공당의 대표가 자당의 승리를 국민들의 승리로 돌리는 것은 겸손(謙遜)보다는 앞날을 점치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환언하면 압승의 부산물인 선상반란을 이미 감지(感知)했다는 말로 들린다. 서울신문 19일자는 생중계인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결과는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오늘까지고 6.13압승, 등골 서늘하게 두렵다’라는 제목의 대통령 기사를 실었다.

문대통령은 이번선거를 통해 국민을 지역으로 나눠 지역주의정치 와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종식하고 그 구도 속에서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정치는 이제는 계속될 수 없다고 압승의미를 부여했다.

문대통령은 정치에 참여한 주요이유 와 목표 중에 하나를 이룬셈이고. 또 독선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민생정치미흡과 소모적인 정치논쟁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6.13선거에서 압승해 자당의원들만으로 원(院)구성되는 지방의회는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 자리를 독식해서는 안 된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운영하고 이끄는 원칙은 존중해야한다. 그러나 정치와 민주주의와는 다소 다를 때가 있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정도(正道)가 아닌 샛길을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치는 달리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찾아 선택할 수도 있다.

비유를 하면.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형국이라면 무겁고 어렵더라도 장래를 위해서는 들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지방분권을 바라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정치통로가 될 수도 이다. 그래서 인내와 협상의 도로를 잘 닦아야한다. 다만 원칙과 규칙이 특정의 다수만을 위한 길이거나 또는 조직 발전을 해칠 위험의 길. 또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있고 주민생활의 불편과 화합에 지장을 초래하는 길은 탄력(彈力)있는 소통의 길을 찾아야한다.

어느 정부 어느 지역이나 지난 것 에 보복과 길들이기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보보다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양보와 타협과 발전의 고임돌을 만들어야한다.

그렇지 않고 보복의 고집을 부리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빌고 보탬이 되기 위해 6.13선거에 출마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민주당의원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지역과 주민을 걱정한다면 문대통령의 말을 깊이 새겨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을 욕 먹이고, 지역발전은 후퇴되며, 주민생활은 어려움에 처하고, 인심은 흉흉해, 심산(深山)속의 상여(喪輿)집같이 외면된다.

또 자리를 독식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민초들의 생각은 요철(凹凸)이 심할 것이다. 그들만의 집안 굿이요, 그들만의 잔치요, 마치 종친회행사도 같고 또 집성촌(集成村)내의 타성(他姓)같고. 또 토호(土豪)속의 외지인(外地人)과 옥(玉)의 티로 여긴다.

민주당의원들은 명예욕과 업무추진비에 눈멀지 말고 압승한 만큼의 덩치 값을 해야 한다. 그리고 조병화 시인(詩人)의 해인사(海印寺)라는 시(詩)처럼. 큰절(寺)이나 작은 절(寺)이나 믿음은 하나. 큰집(家)이나. 작은집이나 인간(人間)은하나라는 시(詩)를 달고 살라. 압승한 여당이나 참패한 야당도 애국하고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다.

그래서 승자독식은 안 된다. 승자는 독식보다는 콩 반(半)쪽이라도 나눠먹는 일태분식(一太分食)의 정신을 길러라. 또 지난날에 아픔 이 있었다면 보복보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보듬는 좋은 선례로 발전을 시켜라.

이것만이 민주당을 압승시켜준 국민들에 대한 기본예의요. 도리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국민에 대한 존경이며 국민의 눈높이를 아는 것이다. 정치는 견제와 경쟁이 없으면 후퇴하고 민주주의는 역진(逆進)한다.

그리고 일당의 독식은 부패의 온상(溫床)이 될 수 있다. 제주를 제외한 14곳의 광역단체장들이 민주당소속이다. 지방행정과 의회 권한을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인사, 인허가 규제. 예산편성과 집행. 조례제정과 폐기 등 무소불위의 지방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독식한 민주당을 걱정하는 것이다.

균형의 틀이 깨진 독식운영은 나뿐 정치를 배우고 익히는 학습장(學習場)이나 연수원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泰山)같은 것이다. 이런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이 발전하려면 다수당은 배려와 절제 그리고 소수당은 깨끗한 승복과 타협의자세가 중요하다.

특히 민주당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정치의 진리(眞理)를 잊지 마라. 권불십년(權不十年)이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다. 두고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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