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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산안 심의 결과, 학교의 냉·난방을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학교당 평균 약 95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키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더욱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교문위원회 김태년 의원(민주당, 성남 수정)은 2일, 국회 교육위원들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2014년 정부 예산 처리 과정에서 ‘정부는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현행보다 4% 인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약 8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중등학교에 지원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요금 4% 인하는 약 3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총 1,100억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며, 이는 학교당 약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과 같다. 학교 전기요금은 2008년 이후 7차례에 걸쳐 30.1%가 인상되어 특히 지난해의 경우 찜통 더위 속에서도 제대로 냉방을 하지 못하자 경기 성남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용 전기료 인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운동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 등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 교문위원이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경기도당에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방문 및 간담회와 토론회, 예산 심의 과정 등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다.
김태년 의원은 학교 전기요금 지원 확대와 관련해 “우선 시급한 예산을 해결해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학부모님들, 도·시·군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시·도교육청의 교육 예산을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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