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제5선거구)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교육청이 학교 신설시 학생 수용 예측의 심각한 오류로 막대한 예산이 줄줄 세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조광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개교 후 초등학교 6개학년, 중학교 3개 학년이 모두 운영중인 학교 17개교가 터무니없는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마송중은 당초 815명 수용 학교로 지난 2010년 개교하였으나 현재 106명 만이 재학하고 있어 수용률은 13%에 불과하며, 학교건립에는 218억원이 투입되었다.

조광희 의원은 “학교 신설시 학생 수용률을 제대로 계산하는것이냐”고 따져 묻고, “학교 신설에 아무리 적게 들어도 15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학생 수용률을 계산해서 학교를 신설하면 정말 절실히 학교 증축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였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이후 개교한 학교 중 학생수용률이 채 50%에도 미치지 못한 학교가 57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도내에는 학교 증축이 시급한 과밀 학교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조 의원은 “저출산의 여파로 작년 출생아수는 급감하고 있고, 올해 초등학교중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곳도 우리 경기도에만 36곳”이라고 말하고, “학교 신증설은 국가전체적인 학령인구를 감안하여 최적의 배치로 신증설을 해야지 관행처럼 대충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를 신설하는게 관행이냐”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학생 수용률 50% 미만은 미분양 발생 등으로 인한 예외변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수요 예측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이 후 더 큰 재정부담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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