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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죽이고 민영착취 공영착취 대장동사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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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21.11.28 10:11 |

주거이전비 소송단, 주거이전비받기행동, 공원로대책위, 중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포함 성남지역 13개 주민대책위연대 >

무주택자 죽이고 민영착취 공영착취 대장동사업 규탄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소송에서 위법판결 적폐판사 손떼고 대법원판결대로 양심판사가 판결하라! 기자회견문

최근 대선판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대장동사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정국을 강타하는 폭풍의 핵으로 부상해 있다. 사죄해야 할 자격 없는 가해자들인 기득권 거대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면에 나서서 피해자인 무주택자, 세입자, 성남시민의 심각한 주거피해라는 본질을 가린 채 서로 “ 똥묻은 개, 겨묻은 개” 주장하며 이전투구식으로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대장동사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늘상 있어왔던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단지, 이제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무주택자, 세입자, 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LH사태와 마찬가지로 민심폭발로 맞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시대가 변해 공적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추구를 하고 사회적 지배권을 남용하여 불평등을 심화시켜 온 위정자들의 불량한 특권행위가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성남지역의 역사 속에서 무주택자, 세입자, 서민들이 겪어왔던 주거피해의 산 증인인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대장동사태 규탄 및 그 맥을 같이 하는 LH에 의한 주거피해를 폭로 규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대장동사태의 본질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주택자, 세입자를 죽이고 장사하는 민영착취, 공영착취방식을 결합한데 있다.

그 개발이익금은 업자 배불리기, 고자산가 자산증식, 성남시 예산확보로 귀결되었지 성남시민 대다수인 무주택자, 세입자대책으로 연결되지 않았기에 무주택자, 세입자는 대장동사업 피해자이다. 무주택자, 세입자, 서민의 주거대책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려면 개발이익금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성남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집권을 하면서 분당개발, 판교개발, 위례개발, 대장동 개발, 재개발 등을 통해 10조 이상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뒤 무주택자, 세입자, 서민들을 나몰라하는 정책을 실행해 왔다. 택지개발과 무주택자, 세입자, 서민들의 거주공간을 없앤 곳에 새집을 짓고 집값, 전월세 값을 폭등시키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개발이익금을 최대한 챙긴 뒤 그 수준에 맞추지 못하는 무주택자, 세입자,서민들을 더 외진 곳이나 지방으로 내쫓는 방식이었다. 심지어 LH를 내세워 현행법에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전을 위한 주거이전비조차 현재 1만세대 이상 떼먹고 내쫓는 만행까지 저질러왔다.

국민의힘은 업자 배불리기, 고자산가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민영착취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민주당은 공영방식을 주된 방식으로 하되 무주택자, 세입자정책을 외면하는 공적착취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런 국민의힘이 대장동사태에 목소리를 높이니 가관인데 입닥치고 무릎끓고 사죄부터 해야 한다. 민주당도 무주택자, 세입자를 배제 외면해온 기득권 주거정책추진을 반성 사죄하고 개발이익금이 아닌 토지공개념정책으로 전환하고 성남에서 LH를 통해 떼먹은 1만여세대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반환부터 조속히 단행하는 것이 순서이다.

공적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및 무주택자 세입자 죽이기 개발이익금 극대화로 집값 폭등시킨 LH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

지난 4,7보선 민심심판으로 LH는 이미 해체되고 무주택자, 세입자를 위한 주택청이 신설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반성없는 문재인정부는 돈놓고 돈먹기 기득권 주거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심판받은 LH를 오히려 그 선봉에 세우고 있다. 부활한 LH는 무주택자, 세입자 죽이기 교활한 수법을 계속 구사해 나가고 있다. 개발이익금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가분양정책 및 민간에 땅 팔아먹기, 공공주택 최소건립, 세입자 주거이전비 계속 떼먹기 , 사법부 하급심과 결탁한 위법판결 조작 등 주거권유린 만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거품과 붕괴라는 순환적인 공식이 현실화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는 현재 영끌청년과 가계부채의 위기를 정부차원에서 예방하여야 함에도 토지주택 계속 상품화와 고가분양대열 확장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위기요인을 키우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로 인해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무주택자, 세입자 주거대책 마련 시대를 열면 토지공개념을 통해 주택이 상품에서 살 곳으로 바뀌기에 LH는 필요 없으며 정부차원의 주거대책을 담당할 주택청이 필요할 뿐이다. 여기에 가계부채를 정부부채로 전환하는 태세를 갖추고 조세정책 등으로 “ 위를 깍고 아래에 보태주는” 평등정책으로 전환하여야 위기를 막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LH를 당장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수원법원은 세입자 주거이전비 소송에서 LH동조 위법판결 적폐판사들을 배척하고 최근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는 흐름에 있는 양심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성남의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 소송을 진행한 기간이 11년에 달하고 있다. LH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금을 챙기면서도 주거조건을 잃고 내쫓기는 세입자에게는 법에 있는 주거이전비조차 대부분 불법으로 떼먹는 관행을 유지해 온 이유 때문이다, LH는 주거이전비를 떼먹고 소송으로 물어 놓으면 적은 참가자 수와 장기간 시간소요로 목적달성에 용이하다고 이런 비열한 방식을 채택했다.

그 수법도 더 교활해져 성남1단계 재개발의 경우 3년에 걸쳐 성남주민연대가 대법원승소하자 인정하였는데, 성남2단계 재개발의 경우는 4년2개월에 걸쳐 2017.10.26. 대법원승소하였음에도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는 새로운 위법쟁점을 만들어 하급심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하게끔 하는 수법을 구사하여 4년을 더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