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언론인 사찰, 야당 대선 후보 탄압 논란 공수처,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

국회 입법과정에서부터 말 많고 탈 많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급기야 출범 11개월 만에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비난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현 고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청사에 들인 이른바 ‘황제 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현재 이성윤 고검장 사건은 200일 넘게 서랍에 잠들어 있는 상태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내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반면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총 입건된 24개 사건 중 4개가 해당할 정도로 편파 수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 것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국가기관의 중립성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공수처는 기소 제로 무능, 공수처 검사들의 아마추어식 수사,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 논란 등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 조사’를 보도했던 TV조선을 포함한 각종 방송사, 통신사, 언론사 15곳, 기자 40명과 공수처 비판 기사를 쓴 기자의 어머니, 동생, 가족 등 민간인 통신자료까지 마구 파헤쳐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일으켜 점입가경이다.

공수처의 이러한 논란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2019년 12월 여당은 다수의석으로 입법과정에서부터 날치기로 통과시켜 입법독재라는 비난을 받았다.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공수처는 국회 강행처리 결과로 수사권 남용을 비롯한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부재 등 공수처법 자체가 여러 미비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 22건 중 1건만 원안 가결되고 4건은 폐기, 나머지 17건은 계류 중이다. 주요 수사마다 위법성, 적정성, 중립성 시비가 붙으면서 여권에서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어 ‘공수처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 지속적인 논란은 무엇보다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며 공수처 스스로 존립 이류를 부정하는 것이다.

2021. 12. 21.

국민의힘 안양동안구을 당협위원장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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