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北 눈치보며 국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일”

민주당 김태년, “교묘하게 사실관계 호도 ..... 국민 아픔 정치적 이용 안돼”

2020년 9월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성남지역 국회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분당갑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야당인 수정구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해경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 제하의 글을 통해 국회에 (가칭)<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특별조사 진실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수도권타임즈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책무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글을 시작한 안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그 분이 빚 때문에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에 사살됐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주 금요일 대통령실과 해경, 국방부는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차가운 서해 바다에서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국민을 구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총살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망 후에는 앞장서서 월북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한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 열람은 국회의원 2/3가 동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만 찬성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는 점도 전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의 희생양으로 우리 국민을 월북사건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북한에 굴종적으로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당시 외통위, 정보위에서 활동한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발표에 대해 반박한 내용을 공유하며 ‘우리 국민의 아픔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수도권타임즈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A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나, 해경을 포함한 우리(문재인)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으로 역시 왜곡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이처럼 입장차를 분명히 하면서도,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 6월 20일 페이스북 글 전문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그 분이 빚 때문에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에 사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금요일 대통령실과 해경, 국방부는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문재인 정부가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버려서 공개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아프고도 너무도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쓴 가족들의 고통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왜곡 은폐된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차가운 서해 바다에서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국민을 구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총살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망 후에는 앞장서서 월북으로 몰았습니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 아드님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편지에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 해경의 조사와 수색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는 답장으로 순간만 모면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모순되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로, 북한 해역의 바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월북을 하려고 했다면 방수복을 입고 시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나 해수부 공무원의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자진 월북과 맞지 않는 이런 정황과 진술들을 해경이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최근 해경과 군의 사과와 진실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국가적 자해 행위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그런 걸 할 때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 열람은 국회의원 2/3가 동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만 찬성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진실을 제대로 밝힐 때입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다시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의 희생양으로 우리 국민을 월북사건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북한에 굴종적으로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국회에도 (가칭)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특별조사 진실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이유와 책무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진실의 문을 여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존재의미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진실이 왜곡 은폐되는 사이에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쓴 채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온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안철수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해수부 공무원과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때 까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 6월 16일 페이스북 글 전문

윤석렬정부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외통위, 정보위에서 활동한 윤건영의원이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윤의원의 반박 입장을 공유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표에 대한 윤건영 의원의 반박 입장]

우리 국민의 아픔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윤석열 정부는 2020. 9. 22.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오늘(2022.6.16.) 취하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해양경찰청은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3. 당시 문재인 정부는 A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다각도로 수색 활동 및 첩보 활동을 벌여 A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거쳐 신빙성 있는 정보로 확인되자마자 국민들께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4일의 일입니다.

4.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5. 사건 발표 전날인 9월 23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UN연설은 사건 발생 한참 전인 9월 15일 이미 녹화되어 9월 18일 UN으로 발송되었고,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대응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보고, 수색 및 첩보 수집, 정보 분석과 판단, 발표 등 일련의 정부 대응은 모두 UN연설과는 일말의 연관성도 없이 철저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6. 일각에서는 정부가 A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왜곡된 주장입니다.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7. 이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습니다.

8.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軍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9. 오늘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0. 즉,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입니다.

12. 아울러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13. 다시 한 번 A씨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 우리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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