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다(多)같이 생각해보자.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21.09.25 16:34 |


 우리 다()같이 생각해보자.


인내(忍耐)는 쓰고()열매는 달()다는 고진감내(苦盡甘來)


가세로 군수가 201872일 태안군 14대군수로 취임(就任)해서 전국최초로 시행한 이장(里長)선출 주민투표제가 한국매니 페스토가 뽑은 올해의 최우수공약(公約)으로 선정됐다.


전국지자체들이 해방 후 70년이 지나도록 바꾸지 못한 이장(里長)선출을 태안군은 전국최초로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농어촌(農漁村).군의 이장(里長)은 도시와는 달리 사후에도 명성(名聲)이 남는 지역권력자로 여긴다. 그렇다보니 서로가 원하는 직업이 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의 의미가 크다.


이장은 매월 혈세로 30만원의 수당5만원의 전화요금까지 지원받는다.  그리고 이장(里長)직과 연결되는 또 다른 혜택도 받는다고한다. 그래서 여름과 가을에 모조를 받던 옛날과는달리 직업인으로 바뀌어 주민이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꿨다.


이장선출 직선제는 우리사회가 원하고 전국 226개 지자체들이 하고 싶은  개혁이다.  그런데도 해방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못했던 직선제를 가세로 군수가 했다. 그래서 한국 매니패스토가 전국지자체 가운데 태안군이 최초로 추진한 직선제를 올해의 최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가세로군수가 전국최초로 추진한 이장선출 직선제는 기득권세력들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직선제는  민주주의꽃인 선거의 대 혁신이다. 태안군의 이장임명은 직선제 전 까지는 주민들의 뜻과는 달리 지역 개발위원회나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다보니 잡음도 많았다.


그렇다보니 때로는 마을 인심을 사납게 하는 겸직 시비 같은 민원이 일어 겸직금지조항을 넣어 직선제로 바꿨다. 이장(里長)을 주민들이 선출하는 직선제는 시대(時代)의 부름이요, 민주주의의 꽃을 키우는 퇴비다. 그런데도 이를 역행하고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하려는 기득권세력들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저항과 반대가  마치 지역의 님비 현상 같아 어려움이 있었다.


개혁은 크고 작고를 떠나 기득권세력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려움은 격 는다. 이는 태안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태안군은 이런 어려움속에  추진한 이장선출 직선제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 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등으로 선정됐다.  많은 반대와 만류속에 추진한 태안군은 전국지자체들이 부러워하는 전국최초라는 영예를 안았다.


태안군이 밝힌 개혁의 불빛은 전국지자체들이 바라는 직선제의 개혁길을 알리는 등대 (燈臺)가됐다. 태안군의 이장선출 직선제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 까지는 기득권세력들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반대를 설득시키킨 가세로 군수이하 전 공직자들의 노력과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가 이룬 미니 선거의 혁명이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올해 159개 지자체들이 내놓은 376개 공약과 정책을 엄선해 태안군의 이장선출 직선제를 영예의 자리에 올렸다. ()군수가 이장선출 직선제를 공약한 것은 그동안은 마을()총회나 마을개발위원회가 추천한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했다.  그렇다보니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지 못해 불만들이 있었다.


이렇듯 다수(多數)가 모르는 소수(小數)로 결정하다 보니 마을의 공정한 발전이 저해되고 소통부족으로 불만이 많다는 게 태안군()과 지역의 판단이었다. 그래서 이런 페단을 없애고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이장을선출하는 투표제로 바꿨다.


가세로 군수가 장점이 많은 직선제로 바꾸기까지는 기득권세력과 동조세력들에 밀려 고전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중에도 가군수의 뜻에 동조하는 주민들은 우리 동네 이장(里長)은 내가  선출한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또 가군수의 추진력 앞에는 기득권세력도 오래 버티지는 못했다.


가세로군수는  반대세력들에 양해를구하고 설득을 시켜 20199월부터 시행한 태안군의 이장선출 직선제는  사해(四海)를 호령하는 백화 산을 넘어 전국에 최초라는 수식어속에 마을선거의 씨앗을 뿌렸다. 태안군이 전국최초로 추진해 시행하는 이장 직선제는 주민들과 조석으로 상대하고 소통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길을 연 선거혁명이다.


또 이장의 선출권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주민 참여 제도의 기틀을 만든 이장들 가슴에 전국최초라는 민주주의 꽃을 달아준 태안군민(郡民)들은 흐뭇할 것이다.


농,어촌시군들의 이장(里長)은 도시(都市)와는 달리 마을 권력자(權力者)로 분류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하는 의미는 사해만큼이나 넓다. 송곳의 끝으로 비유되는 이장과 자루로 비유되는 지자체장까지 주민들이 선거로는 선출하는 것은 농어촌 선거의 대혁명이라 할 수 있다.


선거혁명을 한 태안군의 전국최초라는 수식어는 태안군 군정사(郡政史)에 영원(永遠)히 빛날 것이다. 표를의식한 소훼난파(巢毁卵破=새집이 부서지면 알도깨진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가세로 군수도 태안군정사에 영원히 빛나는 인물로 남을 것이다.


이장선거를 경여홍모(輕如鴻毛=하찮게 여긴것을..)로 여겼던 전국지자체들은 태안군을 따라 오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태안군이장(里長)들은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됐다는 자부심 또한 남다를것이다.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